동네 아는 형 이야기

수 많은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김황식 총리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태호 후보자의 청문회때 번쩍이던 야당의 칼날이 이번 김황식 후보자때는 많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호남에 큰 기반을 둔 제 1야당의 한계를 보면서 민주당의 전국정당화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추파동과 겹쳐 가카의 '양배추 김치'발언으로 좀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시중 여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사회'입니다.
MB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임명동의안 과정과 참여정부의 고위공직자 임명동의안 과정을 살펴보면서 
공정사회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싶습니다.

#1 참여정부의 시작과 함께 이장출신 김두관씨의 행정부 장관 임명
 
 이장을 거쳐 성공한 군수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김두관 현 경남도지사는 참여정부의 초대 행정부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지방분권'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에 적합했던 인물이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생각하셨던 것이죠.
 이장출신으로 지역운동을 시작하여 군수에 당선되어 남해군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자생적 발전을 꾀했던 김두관 
경남지사는 그 당시 지방분권의 대명사로 알려졌었습니다. 허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는 코드인사와
자질 부족을 들어 김두관의 장관 임명에 적극 반대합니다. '어디 듣고 보도 못한 이장 출신 주제에'라는 정서가
강했던 것이죠.
 이 때는 도덕성과 숱한 의혹들보다는 '전문성'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 김두관 지사는 장관에 임명되기는
하지만 8개월 뒤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 장갑차 점거시위와 한나라당사 기습시위 사건을 이유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어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당시 해임건의안 통과 된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면 한나라당의 다수당에 대한 횡포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집 인터넷 존나 느리다. ㄱㄱㄱ에 동의 님 생각 / 2003.09.04
정보통신부 장관도 해임시켜라.

 

*어제 먹은 시금치가 맛이 없었다. 허허 님 생각 / 2003.09.04
농림부 장관도 해임시켜라.

*ㅋㅋㅋ ㅎㅎㅎ 님 생각 / 2003.09.04
우리집 수돗물 더럽다. 보건복지부장관 해임

*왜이리 차가 많이 막히나! 자가 운전자 님 생각 / 2003.09.04
건설교통부장관 해임시켜라!

*어떤새끼가 길거리에 휴지 막 버리더라. 씨바 님 생각 / 2003.09.04
환경부 장관 해임시켜라.

*교수들이 점수를 너무 짜게준다. 나도 님 생각 / 2003.09.04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이번기회에 해임시켜라.

*선임병이 전에 나 때렸다. 군바리 님 생각 / 2003.09.04
국방부장관새끼 해임시켜라.

 

*어제 나 여자한테 차였다!! 젠장.. 님 생각 / 2003.09.04
여성부장관 해임시켯!!

 

#2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 동의안 부결

 이후 참여정부는 감사원장 후보로 윤성식 고려대 교수를 추천합니다. 그러나 부결됩니다.
 이번 역시 위장전입, 땅투기, 논문표절, 스폰서 등의 문제가 아닌 '자질 부족'입니다.
 학자출신 감사원장에 대한 거부감과 참여정부 국정운영의 발목잡기로 이미 시작부터 '자질부족'의 딱지를
얼굴에 부쳐놓고는 끊임없이 '넌 능력없어'를 외칩니다.
 그 근거는 고등학교때와 대학교때의 낮은 성적. 윤성식 후보자는 학생운동으로 인해 학점이 낮다고 소명했으나
어쨌건 자질부족으로 부결됩니다.

#3 김태호 총리 후보 등장 및 사퇴

 2010년 MB정부에서 경남 시골 도의원, 군수, 지사 출신 젊은 총리 후보자 김태호가 등장합니다.
지사한 것만 빼고는 김두관 지사와 별다른 스펙차이가 없는 김태호 후보자에 대해서 자질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경남 지사 출신 김두관과 김태호는 정치적 스펙에서 꽤나 유사하네요.
 어쨌건 그는 소장사 아들로 자수성가한 40대 총리후보로 중앙정치 전면에 등장하지만 도덕성 문제로 결국 낙마합니다.

#4 김황식 총리 후보자의 임명통의안 통과?
 김태호 후보자의 사퇴 이후 MB정권은 총리 후보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들의 인력풀에서는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사람을 찾기는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총리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 가운데
'안대희 전 중수부장'이 있었던 것을 보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왠만하면 자신들을 차떼기 정당으로 밝혀낸 전 정권에서 임명한 대법관을 총리로 생각하지는 않을테니까요.
 결국 MB정부는 '최초 전남 출신 총리'라는 카드로 민주당과 대충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와 MB정부의 고위공직자 임명과 관련한 네 가지 장면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생각해봅니다.
'공정'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공평하고 올바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평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는 뜻인데요.
참여정부와 MB정부의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을 비교해보면 이번 정권의 경우 공평하지도 올바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년 후 정권이 바뀐 뒤 인사청문회의 모습이 그려지는군요.
그 때 되면 지금 매섭게 검증의 칼날을 들이댔던 민주당 출신들 후보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뜻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썩어빠진 특권층 의식을 버리고 올바르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검찰에서 몇 달 동안 탈탈 털어도 먼지 한 올 나오지 않게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때 국회구성도 여당이 다수당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질 부족'후보자가 되니까요.

지금 야당출신 정치인들은 이래저래 장관되기 힘드네요.

대세는 김종필의 9선을 넘어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만 해먹는 건가요? 
  

어제 해외 토픽감에 나올만한 뉴스 기사가 나왔죠.

경기도의 한 사립학교 교장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들을 '체벌'했다고 합니다.
교실 바닥에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는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렸다고 하는데요.
9명의 담임 교사 7명이 교장에서 '체벌'을 당했다고 하네요. 아이들 앞에서.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교장의 나이가 82살이고, 41년째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41살부터 교장 시작해 참 오래도록 해쳐먹고 있었습니다.
어~ 근데 교사들 정년이 62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위 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에서는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면 저렇게 오래해 먹을 수 있습니다.

거성이 김탁구에게 넘어가듯.
학교이지만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저런식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참여정부 시절 4대 개혁법안이라는 것으로 나라가 시끌시끌했습니다.
'국가보안법 개폐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과거사 진상규명법 제정안, '언론관계법 제정안'을 4대 개혁법안이라고
해서 참여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서 사활을 걸었었습니다.
반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기독교 단체, 조중동, 사립학교 단체, 가스통 할배 등등은 저 법이 통과되면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기를 쓰고 반대했지요.

그 중 지금 이야기하려는 사립학교법은 2005년 12월 9일 개정이 됩니다.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이사의 1/4를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이사제 도입
2. 감사 1인을 개방형 감사로 임명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감사제도의 내실화
3. 친인척 이사 수를 1/4로 제한
4.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교장으로 임용 할 수 없게 하는 족벌체제 제한
등입니다.

쉽게 말해 학교세워 놓고 개인 기업인 것 마냥 가족들끼리 이사장, 교장, 행정실장 등 해먹고,
회계장부를 구라쳐서 돈 떼어 먹고 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최소한의 장치 몇 가지를 해 둔 것이죠.

개방형 이사, 공인회계사의 감사, 이사 중 친인척 수 제한, 친족 학교장 임용 금지 및 교장 4년 임기 및 1회 중임으로
개인 소유의 학교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불어 넣으려고 하였습니다.

2005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저 교장은 이사장의 친인척(남편)이므로 교장을 할 수 없었을텐데 어찌 된 일일까요?

2007년 7월 27일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사립학교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학교의 가족경영을 방지하고자 만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쓰레기 통으로 다시 들어가는 순간이죠.

오늘 뉴스를 보니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폭행한 교장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 징계를 권고할 수만 있고, 징계는 이사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 이사장이 교장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딸을 올해 교감으로 영전했다고 하네요.

이사장, 교장, 교감으로 이어지는 사립학교 서열 1~3위가 모두 한 가족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교육가족이라고 하나요?-_-;;

아마 더 파보면 행정실장은 사위일지도 모릅니다.
교무부장은 막내 아들이구요. 장차 학교장과 이사장이 되겠죠.
학교 매점 운영은 공부 못하고 말썽 피웠던 막내딸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급식이 직영이 아니고 위탁이라면 둘째 딸이나 셋째 사위가 납품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사립학교는 개인이나 재단의 재산이니 어쩔 수 없다구요?
사립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 운영비 중 국고보조금이 70%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학생들의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운영이 되구요.
재단전입금은 3%미만입니다.

이러니 사립학교는 개인의 재산이 아닌 공공의 재산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사립학교 꼬라지를 보니
아마 교사 임용에서도 몇 천 만원씩 받아 이사장과 학교장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듯 합니다.

몇 천 씩 주고 들어온 그 선생님들 애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하고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겠네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을 한탄하며 소주 한 잔 하는 것 말고 방법이 있겠습니까.

에효~~
오늘도 한 숨 뿐...

'낙태'를 클라이막스로 해서 진행되어온 막장 드라마가 '헐~~' 반응과 함께 끝났습니다.

바로 가수 이루의 아버지 태진아씨와 작사가 최희진씨 사이에서 벌어진 공방을 두고 한 말인데요.

'부모의 결혼 반대', '헤어짐을 전제로 한 돈 전달', '임신', '낙태' 등 흔히 얘기하는 막장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소스들이 연일 연예면을 장식하며 국민들의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성적 변태', '협박', '임신 그리고 낙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조부자에게 맞서온 최희진씨가 갑자기
조부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며 드라마가 갑작스럽게 종영을 앞두고 있네요.
제가 최희진씨의 행동을 무리수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녀 자신에게 굉장한 타격이
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나 변태같은 이루랑 으쌰으쌰 해서 임신 했는데 그 아버지가 애 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웠어요."
라고 전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니까요. 왠만한 정신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겠죠.


























<최희진의 각서 전문, 발췌 스포츠 한국>

각서의 내용을 보면
1. 그 동안 자신의 주장은 구라다.
2. 이로 인해 조씨부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3. 앞으로 같은 행동을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것이다.
4.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린점도 사과한다, 로 요약됩니다.

긴박하게 돌아갔던 지난 며칠을 생각해보면 참 허무한 결과입니다.
임전무퇴의 자세로 끝까지 결사항전 하겠다는 최희진씨는 초쵀한 몰골로 자신이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쳤음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씨는 왜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저질렀을까요?

만약 그녀가 쓴 각서 내용 그대로일 경우 최씨는 정신이상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미저리 기질 갖은 여자와 연애해서 이루가 피봤다고 할 수 밖에 없지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조씨 부자가 다른 방법으로 최씨를 회유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액 합의설'이 그것인데, 이 경우 최씨는 전국민을 상대로 조씨 부자를 압박하여 돈을 뜯어낸 희대의
꽃뱀이 됩니다..

최씨가 정신이상자라면
조씨 부자, 특히 과거가 까발려진 태진아씨 타격이 제일 클 테고,

최씨가 희대의 꽃뱀이라도
조씨 부자,  특히 과거가 까발려진 태진아씨 타격이 제일 클 것입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태진아가 가장 큰 피해자.

*이번 사건의 교훈
1. 연애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한다.
2.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평소 행실을 조신하게 하자. 
 

뉴스를 검색하다보니
'대만사람이 사실상 일본인보다 잘 산다'라는 기사가 매일경제에서 나왔다.

얼마 전 대만 여행 후 정말 물가가 싸다고 느꼈다.
그네들도 IT등을 기반으로 한 수출국가이고, 우리랑 1인당 GDP도 비슷하고, 인구밀도도 높아서
아파들이 여기저기 우뚝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좀 싼데'하면서 지갑을 열고 다녔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가카께서 '비즈니스 프렌들리'하셔서 고환율인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다고 느꼈다.
시골쥐인 본인이 대만의 서울인 타이페에서 쓰고 다닌 느낌을 감안하면 더욱 실감하실 것이다.

(요즘 포스팅마다 가카께서 등장하시는데 가카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24시간 아무때나 꺼내 드세요, 하는 편의점에서 캔맥주 가격이 32NT였다. 
대충 곱하기 40정도 하면 되니, 1280원 정도이다.
대만 현지 맥주 및 아사히 생맥주-처음보는 제품이라서 정확한 명칭 기억 안남-가 1300원 남짓한 가격이다.

1200원 정도 하는 환율상황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었다.

왜 대만이 쌀까?
그 해답이 풀렸다.

국매력평가 기준 1인당 GDP 국가별 추이를 보면 2010년 기준 일본은 3만 3478달러, 싱가포르는 5만 2840, 홍콩이 4만 4840달러, 대만 3만 3831달러, 대한민국은 2만 9351달러였다.

싱가포르는 90년대 중반, 홍콩과 대만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보다 '구매력 평가 기준 GDP'가 일본을 추월했다고 하니 90년대 아시아 신흥공업국으로 '아시아 4룡'으로 불렸던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일본보다 쓰고 살기에 부족한 나라인셈이다.
 
GDP규모 및 세계 1위 제품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4룡 중 단연 선두일 것이다.

뉴스에서 IMF인지 뭐시긴지에서 우리나라 올 경제성장율을 5쩜 몇 퍼센트에서 6쩜 몇 퍼센트로 올렸단다.

그러면 뭐하나?
먹고 살기에 빠듯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 경제성장의 혜택은 대체 어디로 살아졌는가.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며 나보다 연봉이 천만원 이상 버는 친구가 월세내고,
이래저래 품위 유지하고 다니다 보면 개뿔 남는 것도 없다는 얘기가 생각났다.

돈을 많이 벌면 뭐하나?
먹고 살만 해야지.

유명환 음서제 사건은 유명환이 사퇴에 이어
감사원에서 이제 진짜 음서제 맞다,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어느 정도 정리 양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공공기관 및 공기업, 대기업등 소위 빽으로 한 자리씩 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놈들에 대한
기사가 당분간 쏟아지겠지만-오늘 이시형(가카아들)과 이덕화 아들을 예로 들어 사회 전 영역에 광범위하게
음서제 하고 있다,라는 경향기사 좋았네요-이제 클라이막스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유명환이 월요일에 사과만 하고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청와대 및 정권 차원에서 막아줄 거라는 속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카께서 보름전 쯤 '공정한 사회'라는
'똥개가 똥을 먹지 않겠다'에 버금갈 엄청난 선언을 하신 터라 막아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정확한 사태파악이 우선이다,에서 급작스럽게 경질론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겁내 까서일까요?
그래서였다면 4대강은 이미 접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 가장 큰 원인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50대 이상의 세대(이하 어른 세대라고 하겠습니다)들의 
분노가 생각보다 컷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환 음서제로 가장 열 받는 세대가 고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20~30대가 아닙니다.
그들을 이제껏 길러온 50대 이상 부모님 세대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까지 칭찬한 한국의 '교육열'이 왜 생겼습니까?
이제까지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결과가 '사회적 자산'이 아닌, '가족 자산' 혹은 '개인의 자산'이 됩니다.
뼈빠지게 돈 벌어서 학원비 주며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신분 상승의 꿈을 자식들에게 넘겨주시고는 '교육'에 올인합니다.

어른세대들은 풍월로만 들어 온 '현대판 음서제'를 직접 눈으로 보니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내 자식은 좀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들여놓은 돈이 얼만데.'

4대강과 같은 국책사업의 경우 국민 세금 수십조가 들어가도 사람들은 자기돈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투자한 교육비는 자기 돈이라고 인식하죠.
이것이 어른세대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나중에 목돈 받으려고 열심히 곗돈 부었는데 알고보니 곗돈은 계주와 계주 측근들, 끼리끼리 해쳐먹고 있었던 거지요. 이러니 눈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유명환 음서제는 이제 곧 있으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잊혀져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에서는 알게모르게 '음서제'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것이구요.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유명환과 그 딸을 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고는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요.